-특징-

첫째,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의 내용을 모두 최신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둘째, 각 내용에 대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기재하여 각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단원별로 관련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준용 규정과 타 법령을 함께정리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사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부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