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안의 효율적 작성을 위한 주제별 구성
2. 주제별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평가운영에 관한고시, WTO 관세평가협정 수록
제1장 총칙
제1절 관세평가의 개요
제2절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제3절 관세평가 법원(法源)
제4절 관세평가의 기본원칙
제2장 과세가격결정 원칙 (제1방법)
제1절 제1방법(거래가격방법, Transaction Value Method) 의의
제2절 제1방법(거래가격방법, Transaction Value Method) 적용요건
제3절 수출판매요건(Sale for Export)
제3장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PAPP)
제1절 총론
제2절 실제지급가격
제3절 공제요소
제4절 할인
제5절 가격조정약관
제6절 기타 특수형태
제4장 거래가격 배제
제1절 총론
제2절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
제3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제4절 사후귀속이익
제5절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6절 합리적의심
제7절 기타 제1방법 배제사유
제5장 가산요소
제1절 총론
제2절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제3절 용기 및 포장 비용(Containers and Packing)
제4절 생산지원(Assists)
제5절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제6절 사후귀속이익(Proceeds)
제7절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cost of transport, cost of insurance and charges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제6장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제2방법 ~ 제6방법)
제1절 총론
제2절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방법)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방법)
제3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제4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5방법)
제5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제6절 변질· 손상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제7장 가격신고 등 평가절차
제1절 가격신고
제2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부 록 WTO관세평가협정 상세
01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02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WTO 관세평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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